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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mid rapi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traditional local government frameworks are increasingly inadequate for sustaining regional viability. This study explores how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metropolitan governance can be developed in a phased manner. Focusing on Kumamoto City, Japan, the research examines two stages: (1) the formation of a core city through municipal mergers and designation as a government-designated city; and (2) the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horizontal govern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re City Area.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both spatial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rdination through 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Key conditions include flexible institutional design, strengthened planning capacity of the core city, and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as a facilitator. This study suggests that metropolitan governance must be built incrementally and contextually through adaptive, selective strategies.

한국어

행정을 둘러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기존의 자치단체 운영방식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능 연계를 중심으로 한 광역행정의 실질적 작동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행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시를 사례로 하여, ① 시정촌 통합과 정령지정도시 이행을 통한 거점도시 형성 단계, ② 연계중추도시권 형성을 통한 복합적 기능 거버넌스의 구축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광역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간 통합이라는 기반구축과 함께 기능적 연계의 수평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시기별로 차등적 전략이 요구되며, 제도 설계와 추진체계의 유연성 확보, 거점도시의 정책 기획역량 강화, 중앙정부의 조정자 역할 등이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광역행정의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의 구축이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