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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중 ‘따돌림’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소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Judicial Criteria for Determining “Bullying” as a Type of School Violence

김나영, 김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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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judicial criteria used to determine “bullying” in school violence cases by analyzing court rulings relat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filed in response to decisions made by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Deliberation Committee. The analysis focuses on six court decisions from March 2020—whe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amended—through April 2025, in which bullying was a key issue. The results revealed that core elements considered in determining bullying include repetition, intentionality, planning, emotional harm to the victim, and publicity or potential for dissemination. Courts often reached conclus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mmittee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the o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incident, the victim’s reactions, and the perpetrator’s int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tandardized decision-making criteria and the development of case-based manuals for use by deliberation committee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utilize real cases to guide teachers, committee members, and students. Furthermore,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corporating restorative justice and welfare-based interventions, considering the potential overlap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in bullying cases.

한국어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안 중 ‘따돌림’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 소송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법원의 따돌림 판단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부터 2025년 4월까지의 판결문 중 따돌림이 주요 쟁점이 된 6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따돌림 판단의 핵심 요소로는 반복성, 고의성, 계획성,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 공개 성 및 전파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법원은 행위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의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의 표준화와 사례 기반 매뉴얼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따돌림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교원과 심의위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폭 력 따돌림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정의와 복지적 개입이 요구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저자정보

  • 김나영 Kim, Na Yeong.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김광병 Kim, Kwangbyung.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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