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n the defense sector is accelerating, leading to the rapid incor po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to military systems. The biggest threat to these ICT-base d military systems is an electromagnetic pulse (EMP) attack, which can result from nuclear explosions or EMP bombs. No rth Korea’s ongoing nuclear advancements and EMP bomb capabilities pose a critical threat, necessitating South Korea’s p reparedness for such attacks to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its ICT-based military systems. Despite this urgency, the South Korean military currently lacks comprehensive standards for EMP protection, relying only on the design criteria for EMP protection facilities for buildings. This gap highlights the absence of sufficient legal and regulatory measures and the lack of focused research to develop EMP protect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safeguarding military systems. Therefore, t his paper aims to analyze existing EMP protection performance standard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proposes i mprovements and establishes necessary standards to enhance the EMP resilience of military facilities and equipment.

한국어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 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이다. EMP 공격은 핵폭발에 의한 공격과 EMP 폭탄 등에 의한 공격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EMP 폭탄의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및 비핵 EMP 공격에 대비가 필수 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군에서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은 건축물의 EMP 방호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전 자파 방호시설 설계기준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즉 증가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장비들을 EMP 공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한 방호성능의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적용과 이와 관련한 연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MP 방호성능 기준과 법·제도 분석을 통해 군사시설 및 장비에 적용이 필요한 EMP 방호성능 기준 정립 및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