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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배경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역사
1. 연구배경
2.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역사
제3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 연구방법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범위
제1절 ILO 제151호 협약
1. 공무수행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인정
2. 협약의 내용
제2절 OECD
1.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준 마련
2. 체크리스트의 내용
제3절 각국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범위
1. 영국
2. 일본
3. 대만
제4절 소결
제3장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설문 개요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공무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기본 실태 인식 분석
2. 공무원 조직 내부 상황(개인적 인식) 분석
3.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에 대한 향후 변화 가능성 분석
4.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따른 기타 인식 분석
5. 공무원의 정치자금 세액공제의 필요성 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
제1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1.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권
2.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제2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의 범위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정당 가입 및 활동, 정치자금 기부의 자유와 그 제한
3.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4. 소결
제3절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정당 가입 및 활동
3. 정치자금의 기부
4. 선거운동
제5장 결론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 허용의 ‘기준’과 ‘한도’
2.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3.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형태의 제도적 접근
4. 정치관련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병행 및 반부패 활동의 전개
<참고문헌>
<부록 1> 서구와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부록 2> 대만의 「공무원행정 중립법」
<부록 3>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