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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펜타닐 중독실태로 본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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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omestic Response Plan Based on the Status of Fentanyl Addiction in the U.S

이은영, 서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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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U.S. is currently at a fierce war with fentanyl, which is called the "devil's drug" or "zombie drug." Over the seven years from 2015 to the present, the death toll from fentanyl overdoses is approaching 210,000. Fentanyl is a painkiller designed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or people complaining of extreme pain, and the lethal dose of fentanyl is only 2 mg. 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is preparing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fentanyl, labeling it the "lethal drug fac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FDA and the Office of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SAMHSA) are striving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y announcing in a joint statement a plan to provide evidence-based treatment for opioid use disorder (OUD). To this end, while suggesting SAHMSA's 2023-2026 strategic plan, the contents related to double drug addiction are included in the field of drug overdose prevention, which is the first priority.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preparing continuous treatment and recovery approaches with the greatest emphasis on securing the budget. Thi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eaches a number of lessons about our fentanyl crisis. Based on the problems of fentanyl misuse, abuse, and prescription, Korea has also prepared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new drugs such as fentanyl since last year, and is discussing counter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Basically, while detecting and cracking down on drug offenders, they help treat addicts through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education during the same period, and compulsory education such as drug prevention, including drugs, is being conducted in all elementary, middle, and special schools to prevent drug addiction in adolescent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control new drugs such as fentanyl through a combination of treatment-oriented countermeasures of SAHMSA in the United States and our judicial crackdown, identified th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flow of fentanyl, established comprehensive measures, and presented pan-government drug management measures by subdividing them into inflow monitoring, distribution control, judicial process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한국어

미국은 현재 ‘악마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1만 명에 육박하고 있 다. 이른다. 자살이나 코로나 팬데믹 사망자보다 펜타닐 중독에 따른 사망자가 많다. 펜타닐 은 말기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진통제이며, 펜타닐의 치 사량은 단 2mg에 불과하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펜타닐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 명적인 마약’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미국의 FDA와 약물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은 아편류사용장애(OUD)에 대한 근거기반 치료를 제공 방안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등 치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SAHMSA의 2023∼2026 전략계획 등을 제시하면서 이중 약물 중독 관련 내용은 제1 우선순위인 약물 과다복용 방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접 근법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의 펜타닐 사태에 대해 여러 교훈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는 펜타닐 오·남용 및 처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펜타닐 등 신종마약에 대한 마약류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사범을 적발·단속하면서,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을 통해 중독자 치료를 돕고, 청소년 마약중독을 막기 위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 한 약물 예방 등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SAHMSA의 치료중심의 대응책과 우리의 사법적 단속을 병행 하는 방안을 통해 펜타닐과 같은 신종마약류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펜타닐의 유통 및 관리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유입 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등으로 세분화하여 범정부 차원 마약류 관리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펜타닐의 정의와 미국의 중독실태
Ⅲ. 한국의 펜타닐 중독실태와 문제점
Ⅳ. 펜타닐 중독의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은영 Lee, Eun Young.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 서봉성 Seo Bong Sung.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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