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중국의 국방동원법

원문정보

China’s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Law

이대성, 김상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rowing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spheres.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proposed and implemented at the 11th Plenary Sessio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in December 1978 under Deng Xiaoping led to the rapid growth of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Commission in 1994 during Jiang Zemin's presidency also promoted defense mobilization, and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9th, 10th, and 11th National People's Congresses, held since December 1998, formulated plans for defense mobilization legislation, and the first draft of the Defense Mobilization Law was approved in August 2008. In November 2005,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Hu Jintao, the draft Defense Mobilization Law passe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and in February 201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assed it after several rounds of deliberation and amendment, and the Defense Mobilization Law has been promulgated and implemented since July 1, 2010.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ruled by the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armed forc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this paper, it reviews the contents of the Defense Mobilization Law of China, a totalitarian state, analyzes and evaluates the issues.

한국어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 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 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 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 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의 제기
2.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2.1 중국공산당
2.2 인민해방군
3.「국방동원법」의 구성과 내용
3.1 국방동원법의 연혁과 구성
3.2 국방동원법의 쟁점 조항들
4. 국방동원과 관련한 주관기관의 역할
4.1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의 권한과 임무
4.2 국무원 등의 권한과 임무
5.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대성 Lee, Dae Sung. 동의대학교 / 경찰행정학과
  • 김상겸 Kim, Sang Kyum. 동국대학교 / 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