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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반려동물 출입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원문정보

A Policy Proposal on the Operation of Companion Animal Friendly Facilities by a Local Government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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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lthough we see the number of Korean raising companion animals exceeds over 15M and their demand toward the policy amendment and improvement regarding companion animals grow over times,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to places such as public areas, especially national parks, regional parks, or geological parks are still banned by the law. There were number of attempts made in the past to allow accompanying companion animals within certain designated areas in those parks but faced a quite number of obstacles and went in vain. Therefore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suggest a friendly policy toward companion animals and extend the companion animal entry free places near residential areas for easy access so that positive movement toward companion animal such as protection of those animals, positive perception toward companion animals, shift of leisure culture with companion animals can be settled.

한국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제도개선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 특히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동반입장은 현행법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운영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 도적, 절차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이 보다 높은 주거지역 내 도시공원 이나 반려동물 출입 가능 시설의 신설 및 확대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설에 대한 사례조사 및 관련 법제에 대 해 검토하고 기 조성사례와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설기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동물보호 인식의 확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신 여가문화 정착, 국민 정서함양 및 생명문화 의식 재고로 반려동물 문화선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외반려동물 관련 시설현황
2. 해외시설현황
3. 관련 선행연구
Ⅲ. 관련 법/제도 연구
1. 국내 반려견 공공장소 이용 관련 법규
2. 해외 반려견 공공장소 이용 관련 법제
3. 반려동물 관련 법제 선행연구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영규 Kim, Young-Kyu.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관광경영학전공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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