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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의 신법가 천치텐(陳啟天)의 신법치주의와 신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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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Legalist Chen Qi-tian’s New Legalism and New Nationalism in Modern China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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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w legalism/new nationalism by Chen Qi-tian, one of the representative figures of new legalism which was received attention in modern China and to discuss its limitation. In modern China, which faced the dual demands of internal unification and external independence, the new legalist emerged and sought to combine ancient Chinese legalist ideas with western modern rule of law. Chen Qi-tian was a person who led the Chinese Youth Party during Republic of China and was deep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ina’s constitutional system. Chen Qi-tian believed that establishing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could be a way to escape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Instead of following western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s it was, he interpreted it as ‘Chinese style’ and raised new legalism and new nationalism. The reason why his new legalism and new nationalism could be seen as ‘Chinese style’ is that legalism and nationalism should be reinterpreted according to the realities of China, and futhermore, it combined the traditional Chinese ‘rule of human’ idea with the modern western ‘rule of law’ idea. It was the result of his understanding by replacing the former with ‘democracy’ and the latter with ‘rule of law’. To overcome limitations of China’s traditional ‘rule of human’ idea and ‘rule of law’ idea, he called his own ideas as ‘the new rule of human’ and ‘the new rule of law’ idea. He believed that hi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was based on humanism, but he did not recognized that it could result in violation of humanism by emphasizing the state rather than the individual.

한국어

이 글은 근대 중국에 등장한 신법가의 대표적 인물의 하나인 천치텐(陳啟天)의 신법치주의/신국가주의 논의 속에서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대내적 통일과 대외적 독립이라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했던 근대 중 국에서 천치텐을 대표로 하는 신법가가 출현하였다. 신법가는 중국 고대의 법가사상과 서양 현대의 법치주의를 결합시키고자 했다. 천치텐은 중화민국 시기 중국청년당을 이끈 인물로서 중국 헌정제도 수립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천치텐은 민주헌정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 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서양의 민주헌정 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해석한 신법치주의와 신 국가주의를 제기하였다. 신법치주의가 ‘중국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것이 단순히 중국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 것에서 더 나아가 중국의 전통적 ‘인치(人治)’사상과 현대 서양의 ‘법치(法治)’사상을 결합시켰 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전자를 ‘민주’로, 후자를 ‘법치’로 치환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 ‘인치’사상과 ‘법치’사상을 극복하고자 그 자신 의 사상을 ‘신인치’와 ‘신법치’사상이라 불렀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민주헌정론이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그는 믿었지만, 개인보다는 사회, 사회보다는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인권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천치텐의 신법치주의
Ⅲ. 천치텐의 신국가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현주 Kim, Hyunju.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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