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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의료행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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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nach deutschem Medizinrecht

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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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 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 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 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 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 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 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 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 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 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기타언어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ist im positiven Recht in Korea nirgends festgelegt. Der wurde jedoch indirekt durch die Auslegung der Heilkundeausübung ohne Erlaubnis gemäß § 27 Abs. 1 des „Medizingesetzes“ geregelt. In der Vergangenheit beschränkte der kOGH(the Supreme Court of Korea) die Heilkundeausübung auf die „Behandlung von Krankheiten und stellte fest, dass „medizinische und technische Maßnahmen, die keine pathologischen Symptome oder Funktionsdefizite im Körper voraussetzen, nicht zur Heilkundeausübung gehören.“ Danach änderte der kOGH seine Rechtsprechung auf „Vorbeugung oder Behandlung von Krankheiten durch Durchführung ärztlicher Untersuchungen, Optometrie, Verschreibung, Medikation oder chirurgischer Eingriffe auf der Grundlage von Erfahrung und Fähigkeiten, die auf medizinischem Fachwissen basieren, und anderer Gesundheitsfürsorge, definiert „medizinische Maßnahmen“ als „eine Handlung, die eine gesundheitliche Gefahr darstellen kann, sofern diese nicht von einem Mediziner durchgeführt wird“. Der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in der Rechtsprechung ist einerseits zu abstrakt und kann eine Leerformel sein, andererseits kann seine Einschränkung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Gesundheit erbringen. Daher besteht Bedarf an einem Kriterium, das dar derzeitige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entsprechend dem gesetzgeberischen Ziel reduzieren kann, das Risiko für das Leben, den Körper oder die öffentliche Gesundheit von Menschen zu verhindern, das durch die Durchführung medizinischer Arbeiten durch nichtmedizinisches Personal entstehen kann. Um ein Kriterium vorzustellen, das das aktuelle Konzept der Heilkundeausübung reduzieren kann, werden in diesem Artikel das positive Recht, Theorien und Rechtsprechung zum Begriff der Heilkundeausübung in Deutschland untersucht und nach einer Alternative gesucht.

목차

I.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과 문제점
II. 독일 연방의사법(Bundesärzteordnung: BÄO)
1. 의사의 임무
2. 의사의 직업명칭 사용
3. 독일 연방의사법상 무면허의료행위와 직업명칭 모용
III. 독일 치료사법(Heilpraktikergesetz: HeilprG)
1. 의료행위의 허가유보
2. 의료행위의 개념
IV. 독일 의료관련법상 무허가의료행위
1. 의료관련법 무허가의료행위 규정
2. 판례가 제시하는 의료행위 판단기준
V. 나가며
Ⅵ. 덧붙여 - 독일의 타투 규율과 관련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이석배 Seok-Bae Lee.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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