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변경과 법률의 시적 효력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4호 2023.12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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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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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2020.11 pp.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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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이론과 국가형벌권의 제한 -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바람직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6권 4호 2016.12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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