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가상화폐로 인한 문제점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김소연, 박채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가상화폐로 인한 문제
1. 해외 불법 송금 및 자금세탁
2.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미비
3. 현행 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Ⅲ.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 비교 분석
1. 해외 가상자산 규제 분석
2. 한국에서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한 규제
3. 최종 입법안에 대한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소연 Kim, So Yeo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박채린 Park, Cha Lin.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