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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목차

I. 서론
II. 미성년자 마약비행 공식통계
III.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
1. 소년원
2. 법무부 대응방안
3.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계획
IV. 청소년 마약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V. 미국의 청소년 마약비행에 대한 대응 사례
1.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JJDPA)
2. 소년 마약치료법원(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JDTC)
3. 청소년 및 청년 재활치료 센터(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4. 입원환자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5. 외래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재활프로그램(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6. 가족 프로그램 및 지원(Family Programs and Support)과 회복지원(Recovery Support)
VI. 정책제언 및 결론
1. 소년법에 마약류중독 소년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2. 소년 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3.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4.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치료대상자 위험성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선영 한세대학교
  • 박현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배성희 법무부 소년 보호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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