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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을 통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 변동 분담금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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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through Carbon Neutraliz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 Focused on EPR Fee Modulation

박지환, 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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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ceptual introduction and details of Carbon Neutrality, Circular Economy. In addition, we studied current status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accordance with Modulation fe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By focusing on the cases of policies/systems applied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mplications were also drawn for the policy direction to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the EPR System (“Eco-AS”), a system related to the recycling of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in South Korea, and the achievements were reviewed. Since the creation of the environmental security system in 2008,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system have gradually advanced, and from 2020, the mandatory products have been expanded to 50 products under the 5 categories. Based on this political and systematical support, about 420,000 tons of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were collected/recycled as of 2021. Finally, discussions on modulation fee within the EPR system for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are active, mainly in OECD countries (mainly European Union countries). In the design stage of the product, incentives (cost reductions) and penalties (ost increases) can be applied if eco-friendly elements are satisfied more than a certain standard. Through a Frenchcentered case study, the strategy for differentiating contributions applicable to Korea in the future was considered.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변동 분담 금(Modulation fee)’에 대해서 개념적 소개와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유럽연합, 미국, 그리 고 한국에서 적용중인 정책/제도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적 방향에 대해서도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 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환경성보장제도)’의 개념 및 그간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2008년 환 경성보장제도 탄생 이후, 제도의 양과 질은 점진적으로 고도화 되었으며, 2020년부터 5개 제 품군/50개 제품으로 의무대상 품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2021년 기 준 약 42만톤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OECD 국가(주로 유 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내에서의 분담금 차등화 (differential levy ) 논의가 활발하다.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일정 기준 이 상 충족할 경우 분담금(단가)의 인센티브(감면)와 패널티(증액)를 적용할 수 있다. 프랑스 중심 의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분담금 차등화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의 확대
1) [유럽연합] 유럽그린딜 및 기후법 제정
2) [미국]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화 관련 투자정책
3) [한국] 탄소중립 2050 전략 마련
Ⅲ. 자원순환 정책의 확대
1) [유럽연합] 순환경제 (?)패키지
2) [미국] 자원순환 프로그램
3) [한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Ⅳ.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현황
2) 폐전기·전자제품 규제 및 정책 동향
Ⅴ. 국외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규제 현황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역할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지환 Jihwan P ark.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과장
  • 고은경 Eunkyung Ko.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대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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