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how social welfare concepts that are discussed in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have changed from the 6th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examination was done with a focus on how the allocation of welfare rol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flects how the textbook describes the key social welfare concep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dea of social welfare in textbooks shifted from an abstract and residual character-based description to a description emphasizing the aim of social welfare in response to specific and individual social risks as the welfare institutions expanded substantially from the 1990s. However, only a few textbooks were found to provide adequate coverage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social redistribution, another goal of welfare. Second, when the idea of social welfare took shape, there were modifications made to how welfare institutions were described and presented, with a focus on social security systems. Additionally, the explanation of a welfare state that properly understands Korea’s welfare institutions was much shorten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ird, it was revealed that the description highlighting the inefficiency problem caused b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s welfare role was consistently conveyed in all of the curricula this study analyzed.

한국어

본 연구는 1992년에 도입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2015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석은 교과서에 서술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개념들에 관한 서술이 국가와 민간의 복지 역할 배분 현 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부터 사회복 지제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교과서 내의 사회복지 개념이 추상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에 기반을 둔 서술에 서 구체적이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강조하는 서술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복지 의 또 다른 목적인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한 서술은 일부 교과서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사회복지 개념이 구체화 됨에 따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관한 서술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로 국한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념 서술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교육과정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의 복지 역할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강조하 는 서술 내용이 모든 분석대상 교육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