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change in union instrumentality according to government change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on corporate management
초록
영어
Labor policies vary widely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y orientation, for example progressive or conservative, and so may be the perceptions of union instrumentality by workers. Since 2018, the number of union members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exceeding 2.8 million in 2020. In addition, union membership in 2019 reached to 12.5%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then to 14.2% in 2020. Considering this situation, we study the perception change in union instrumentality due to the Presidential change in government. Based on empirical analysis using Korean Labor Income Panel Survey (KLIPS) data, we confirmed that there was an overall upward trend for the union instrumentality from 2006 to 2020. And we found that union instrumentality with progressive government were higher than that with conservative government. This result implies that for the next several years the union density seems to increase due to the legal changes for union membership qualifications in 2020. President change in 2022 in Korea may replicate the previous situation the union instrumentality or may show different result on union instrumentality because there are may fundamental changes including rapid increase in union membership and union density, new union membership allowance to retirees and to firefighters. Compani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in addition to change in President. But, industrial relations are based on mutual trust and mutual prosperity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s. This is everlasting truth in industrial relations.
한국어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노동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 즉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말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치를 기록 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감소하였는데, 201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조합원수가 280만명을 넘어서고, 가입률은 14.2%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직률 증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 성향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부에서 노조도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 하고 그 결과 조직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 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부의 성향에서 살펴보면 진보성향일 때 보수성향일 때보다 다소 높은 노조 도구성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진보성향을 가질 때 노조도구성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노조 결성 성향의 높아져서 노사관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이 2020년 말에 개정됨에 따라 퇴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법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노조도구성 인식
2.2 노조도구성 인식과 노조가입
Ⅲ. 가설 설정 : 정부성향과 노조도구성
Ⅳ.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4.1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요
4.2 표본의 기술통계와 변수측정
4.3 노조도구성 인식 변화 추이
4.4 정부성향과 근로자의 노조도구성 인식
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5.1 연구 결론 및 이론적 시사점
5.2 기업경영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5.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