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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한 연구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in Social Studies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Model between Rights Subjects -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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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dynamics of rights inherent in the concept of rights itself through interaction between rights attributes and rights subjects, and to present basic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rights theories of Hoefld (W.N.), Hart (H.L.A.), and Wellman (Wellman, C.), which are the theoretical rights discourse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II). Based on this, the interaction model between rights subjects developed was introduced, and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were presented (III). I finished writing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interaction model between rights subjects dynamically presents the action of rights and rights, and through this,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can be compressed into the following three. Only then, first, the right holder can control the autonomy and respons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Second, the other party of rights is obligated and responsible. Third, the state ha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dynamic process of exercising right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rights subjects in the content elements of rights education 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o distinguish various concepts related to rights. In addition,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during exercise of rights, such as neglect of rights and conflict of rights, should be ad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solution through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norms in the situation of conflict of rights as well as relief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rights.

한국어

이 글은 권리의 속성과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권리의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의 역동성을 소개하고, 권리 교육의 기본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권리 담론에 해당하는 호펠드(W.N. Hohfeld), 하트(H.L.A.Hart), 웰만(C. Wellman)의 권리 이론을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을 소개하고(Ⅲ),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Ⅴ). 논의 결과,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은 권리 주체와 권리의 작용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 교육의 내용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권리 보유자는 권리 행사에 대한 자율과 대응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권리 상대방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셋째, 국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리 교육의 내용 요소에 권리 주체간 상호작용을 통해 권리 행사의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권리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인 권리의 무시, 권리의 충돌 상황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권리 침해시 구제받는 상황뿐만 아니라 권리의 충돌 상황에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호펠드(W.N. Hohfeld)의 권리 구조
2. 하트(H.L.A. Hart)의 권리 보호 영역
3. 웰만(C. Wellman)의 권리 지배 영역
4. 선행 연구 검토
Ⅲ.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
1. 권리의 도식화
2.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의 구성
3. 복잡한 법률관계의 입체적인 구조화
4. 권리 주체 간 상호작용 모델의 적용 범위
Ⅳ. 권리 교육의 내용요소와 개선방안
1. 권리 교육의 핵심 내용요소
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리 교육 내용 요소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이수경 Lee, Sookyung. 자양고 교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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