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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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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희, 윤진하, 이상국,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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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법·제도
2.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3.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
4. 플랫폼이동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제3절 연구절차
제2장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현황
제1절 플랫폼이동노동자 및 건강권 정의
1. 플랫폼노동의 분류와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정의
2. 건강권의 개념과 국가의무
제2절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관련 환경 및 법·제도
1. 플랫폼이동노동자 환경적 특성
2. 건강관련 법·제도
3. 민간부문에서의 건강관련 제도
제3장 플랫폼이동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
제1절 건강검진 개요 및 논의사항
1. 사업 개요
2. 건강검진 수행
3. 건강검진 현장 수행 방법 및 한계
제2절 검강검진 결과 분석
1. 검강검진 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 중심)
2. 검강검진 비교 결과 (사업장 야간근로자와 비교)
3. 건강검진 결과 요약
제3절 건강검진 사업의 한계 및 제언
1. 필수 노동자 직종별 건강검진의 한계
2. 제언 
제4장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2절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1. 계약형태 및 가격결정권
2.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장해 요인 노출
제3절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실태
1. 신체적 건강
2. 정신적 건강
제4절 플랫폼이동노동자 사고발생 및 작업환경
1. 안전보건교육과 건강
2.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고경험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면접조사 결과
제1절 음색배달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
1.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의 현황 및 특성
제2절 음색배달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면접조사 결과
제3절 대리운전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
1. 대리운전 시장의 구조와 특성
2. 대리운전 노동의 현황 및 특성
제4절 대리운전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면접조사 결과
제5절 시사점
제6장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대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방향 및 개요
제3절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증진 방안
1. 이동식 건강검진센터 및 거점형 의료기관을 통한접근성 강화
2. 정신검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3.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유급 건강검진 보장
4. 야간노동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5. 보건관리자 확보를 통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인프라 구축
6.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자주적 건강권 확보
제4절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1. 공제회의 이해대변 역할 수행
2.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정착
3. 플랫폼노동자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참고문헌
설문지

저자정보

  •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윤진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상국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조현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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