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Emerging Underclass and the New Class Society in Contemporary Japan
초록
영어
In Japan, economic disparity has rapidly expanded since the 1980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fact of expanding disparity had become widely recognized, and “disparity society” became a buzzword. This article clarifies the causes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is expanding disparity by means of the class theory approach. Generally, the class structure of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is considered to consist of four class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 class and the working class, which are located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the old middle class, which is located in the simple commodity production. However, recently the disparity within the working class has expanded, and at the bottom of the class there has been a massive accumulation of poor non-regular workers. We can distinguish these people from the regular working class and call them the underclass. Most of the underclass are dissatisfied with their jobs and lives, and often have health problems, many of whom are unmarried, divorced or widowed. Expanding disparities are also changing people’s social consciousness, and their political attitudes are becoming more polarized. A cluster analysis of social survey data show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olitical attitudes among contemporary Japanese people. Firstly, liberals, who believe that expanding disparity is a serious problem and that income redistribution is necessary, and who are negative fowards Japan’s military expansion; secondly, the neo-liberal rightists, who accept expanding disparity, reject income redistribution, and call for the revival of the Japanese military through modification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irdly, moderate conservatives, who are between the two. The LDP government, with its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hat have expanded economic disparity, its military expansion and hostile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supported by the neo-liberal rightists. And the expanding economic disparity caused by neo-liberalism has prevented the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and creat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growing underclass.
한국어
일본의 경제 격차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되는데, 21세기에 들어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격차사회’ 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격차 확대의 원인과 사회적 귀결을 계급론적 접근에 의해 밝히고 자 했다.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위치하는 자본가 계 급, 신 중간계급, 노동자 계급과 단순 상품 생산에 위치하는 구 중간계급, 이4계 급으로 구성되는 것으 로 여겨진다. 하지만 근래 들어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그 최하층에 빈곤한 비정규 고 용 노동자가 대량으로 집적되었다. 이들을 정규 고용 노동자 계급과 구별해 ‘언더클래스’라 부를 수 있다. 언더클래스는 일이나 생활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미혼이거 나 이혼·사별을 경험한 이들이 대다수다. 격차 확대는 사람들의 사회의식에도 변화를 초래하며 정치의식의 양극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사 회 조사 데이터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현대 일본에는 3가지 정치의식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중 첫째가 격차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의 군비 증강에 부정적인 리버럴파, 둘째가 격차 확대를 용인하고 소득 재분배를 부정하며 일본국 헌 법 개정에 따른 일본군의 부활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우익, 마지막인 셋째가 중간적인 온건 보수다. 경제 격차를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군비 증강, 중국과 한국을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시행해 온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우익의 지지 위에 존립해 왔다. 경제 격차의 확대는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언더클래스의 확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목차
1) ‘1억총중류’(一億總中流)의 붕괴와 ‘격차사회’의 도래
2) 고도경제성장기 이전의 경제 격차
3) 고도경제성장기의 경제 격차
4)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경제 격차
2.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
1) 계급론적 접근
2) 계급 개념의 조작화
3. 데이터
4. 계급 구성의 변화
5. 언더클래스의 특징과 내부 구성
1) 언더클래스의 특징
2) 언더클래스의 내부 구성
6. 계급 간 격차의 실태
1) 각 계급 프로필
2) 언더클래스의 비극
7. 격차에 대한 의식과 정치의식
8. 정치의식의 세 유형과 자민당 지배 구조
1) 정치의식의 클러스터 분석
2) 정당 지지 구조
9. 격차 확대와 침체된 일본 경제, 그리고 일본이 나아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