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정책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 갈등구조 분석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olicy conflict structure to Identify Demand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OTT Industry

최해옥, 이광호, 하리다

초록

영어

Although the OTT industry is an area that needs urgent policy response as a priority area under the new industry regulatory reform master plan, various issues are occurring due to the lack of relat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 structure in which regulatory obstacles and delays occur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major stakeholders and using the Q methodology to identify the regulatory innovation demand of the OTT industr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mplementation of OTT-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system for the method of settlement of copyright fees. Second,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upport method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OTT operators' fund.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by changing the regulatory application method for potential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zero-rating.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are connected and developed in a complex manner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industries and services.

한국어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 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 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 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공공갈등 연구
3. 연구 방법
4. OTT 규제 주요 쟁점 및 Q진술문
4.1 OTT 규제 주요 쟁점
4.2 Q진술문
5. 분석결과
5.1 요인분석
5.2 갈등요인 및 협력요인 분석 결과
6.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최해옥 HaeOk Cho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
  • 이광호 KwangHo Le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제도연구단 선임연구위원
  • 하리다 ReeDa H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제도연구단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