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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inchpi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drastically changed our daily life, including self-driving cars in transportation domain.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preemptive attempts in revising and reorganizing laws and the legal system to deal with unprecedented legal issues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The reasons behind these preemptive efforts are not only that there has not been any congruence in defining vehicles and the act of driving between nations, but also there has been an ambiguity in deciding the subject and limits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accident while driving autonomous vehicles.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legal issue around autonomous vehicles is whether the current criminal law, which regulates human behaviors, shall apply to the act full self-driving enab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y making the passenger-driver in the self-driving car liable for their negligence under the current law. Thus,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law can apply to the issues in self-driving car verbatim or revise and extend the limits of responsibility. Moreover, this paper investigates potential detrimental effects incurring from emerging science technology,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on the legal aspect and reviews possible criminal regulations to preemptively alleviate such detrimental effects and limitations in such regulations.

한국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발전, 특히 이를 통한 교통분야에서의 자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일상 생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자율 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법적 제도의 정비와 그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법익침해 현상에 대한 선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는 국제협약을 비롯한 현행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의 운전에 대한 개 념이 자율주행자동차와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사고발생시 책임의 주체와 그 범위 를 현행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한 현행 형법적 책임의 관 점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 등에게 과연 현행 법률처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는 형법적 과실의 본질 및 내용을 분석하여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한 형법상의 과실 책임 주체의 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것 이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 이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형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형법이 가지는 최 후수단성과 보충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