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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or Negligence? Contemporary Trends, Approaches and the Future of Online Privacy and Security Policies in US Cities

Marc K. Fudge, Aroon Manoharan

인하대학교 글로벌e거버넌스연구소 IJPGN Volume 1 Number 2 2013.12 pp.22-37

채권자가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KCI 등재

김기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2022.02 pp.76-108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

손흥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9-74

근로자의 과실과 업무상 판단 ― 대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평석 ― KCI 등재후보

이달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29호 2016.08 pp.55-78

항공안전관련법 등에서의 과실범 및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연구 KCI 등재

김동욱, 김지훈, 김만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3호 2013.09 pp.205-232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 판단의 문제 KCI 등재

김재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2020.05 pp.27-56

해상교통과실범의 몇 가지 쟁점 KCI 등재

이상문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7.04 pp.121-143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고명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277-303

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KCI 등재후보

점승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2집 제2호 2006.12 pp.253-272

교통사고 정보를 이용한 과실비율 산정 모델 개발 KCI 등재

한음, 박기옥, 강희진, 이요셉, 윤일수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논문지 제21권 제6호 통권104호 2022.12 pp.36-56

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7권 2022.06 pp.177-204

부주의가 부른 물류창고 화재의 진실

임경범

한국화재조사학회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제26회 2013.11 p.12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KCI 등재후보

김용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57-127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KCI 등재

남희섭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41-82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범 성립 및 범죄화의 문제점 고찰

김호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20.12 pp.55-76

당직 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당직의료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영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9권 제1호 2008.06 pp.285-317

해상교통사고 과실범과 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박상식, 김두상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4권 제2호 통권 제7호 2014.12 pp.31-49

환자의 협력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pp.139-163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KCI 등재후보

송영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209-235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 경험칙을 중심으로 -

박주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17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