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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현실과 민주주의 전망 : 독일 사회민주주의와 녹색민주주의의 사례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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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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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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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의 해를 맞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현실을 성찰하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적 지식을 확인하고, 이어서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사례를 훑어본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현실적 조건들을 점검하면서 민주주의 이념들의 공존을 위한 철학적 문화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들을 정리한다.주권재민의 원리를 내세우며 다수 구성원들의 결정과 요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낫다는 믿음 위에 성립한 이념이다. 이 믿음이 결정적인 오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한계에 대한 성찰을 수반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방과 성찰의 문화 및 제도가 요구되며,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숙이 요구된다.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해 온 독일의 예는 민주주의가 진보와 보수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처럼 우리도 다양한 민주주의 이념들이 공존하는 철학적 문화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상의 자유와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수구세력과 부패세력은 물러서는 대신 진보세력과 시민세력이 진출하여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 한 걸음 앞당겨질 것이다.

목차

요약문
들어가는 말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2.1 사민당의 수정주의 노선
2.2 독일 녹색당의 등장과 진보정치의 향방
3.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이념
4.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
4.1 국민들의 정치의식, 민주주의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한다.
4.2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
4.3 정당명부제(1인 2표제)로 진보정치세력을 성장시켜야 한다.
나오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의수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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