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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ome drivers cannot meet the standards for a full driver’s license and many countries allow them to drive a vehicle as long as they can satisfy certain conditions. Korea has mainly issued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to the disabled only after supplementary devices are attached either in the vehicle or in their bodies. However, it is becoming important to issue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other types of drivers, including the elderly as the population ages in the country.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 of issuing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by benchmarking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licenses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ime, space, driving speed, road type, vehicle type, and specific individual conditions are compared. Issuing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various types of drivers should be beneficial, not only to elderly drivers but also to drivers who cannot live without a vehicle.

한국어

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 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 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 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