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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가 : 영국의 노숙인 주거 지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Hotak and others (Appellants) v London Borough of Southwark and another (Respondents) [2015] UKSC 30 사건에 대한 평석

원문정보

장희주, 정승연, 황미나, 황석현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66호 2020.02 pp.2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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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숙인(homeless)에게 불리한 주택법의 법적 적용
2) 노숙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를 통한 지방정부의 의무 강화
3) 주거권의 부재에 의거한 판결
3. 결론
1) 평석
2) 추가연구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희주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정승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황미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황석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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