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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취업지원 실태 및 시사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Ex-offender support programs and their implications focusing on A vocational training program in Korea Rehabilitation Agency

김나리, 유영재, 라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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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Justice is actively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criminals and ex-offenders through correction facilities, social treatment, and legal protection projects. However, those who received benefits from the project showed a low employment rate of less than 20% for more than one year, so thorough analysis and evaluation are necessary for the complete reentry of the ex-prisoners to socie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mployees who have been trained at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operated by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e found that the trainees and the former trainees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and the employees of the institute, but they claimed the inconvenience of the poor accessibility of the institute and appealed the difficulties in earning a living during the education period. In addition, there were opinions that the need for various education programs and the linkage with vocational training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were necessar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some suggestions were made.

한국어

법무부는 교정시설, 사회내처우, 법무보호사업 등을 통하여, 범죄자 및 출소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수혜를 받은 출소자들의 1년 이상 근속률은 2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들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 단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기관을 통하여 취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생들 및 취업자들은 대체로 기술교육원의 프로그램과 직원들에 대한 높 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기술교육원의 열악한 접근성에 불편함을 나타냈으며, 교육 기 간 동안의 생계유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및 교정기관에서의 직업훈련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무부의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
1. 개관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사업 추진 배경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사업 현황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조사 도구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열악한 접근성
2. 생계비 부족
3. 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통합교육기관의 마련 및 교육과정 신설
5. 교도소 직업훈련과의 연계
Ⅴ. 논의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나리 Kim, Na Ri.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시간강사
  • 유영재 Yoo, Young Jae.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라광현 Ra, Kwang Hyu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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