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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재산적 손해 인정에 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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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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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
1. 손해배상액의 산정
2. 재산적 손해의 산정
3. 손해액의 입증
4. 확실성의 원칙
III.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손해
IV. 위자료의 금액
V. 맺음말

저자정보

  • 이은영 한국외대 법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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