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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우리나라 분쟁해결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과제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언론중재를 예로 본 법철학적 분석 -

원문정보

이상돈,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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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존 소송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2. 문제점
III. ADR의 법철학적 기획
1. 자율주의
2. 절차주의
3. 사법경제
IV. ADR의 현황과 정책
1. ADR의 현황
2. ADR의 법정책 - 언론중재와 관련하여

저자정보

  • 이상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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