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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준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 : 서울시 음식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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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희, 손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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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플랫폼 노동자 및 음식배달노동자의 정의
1. 플랫폼의 개념 및 플랫폼 노동의 정의
2.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4절 연구추진체계
제2장 이동노동자 현황 및 기존 논의
제1절 이동노동자 현황
1. 퀵서비스 노동자 현황
2. 대리운전서비스 노동자 현황
3. 택배서비스 노동자 현황
4. 소결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현황
1. 외식산업 및 음식배달업 현황
2. 음식배달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3. 음식배달서비스의 구조와 종사형태
제3절 법·제도적 현황 및 해외사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3.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4. 해외의 노동회의소 사례
제3장 음식배달노동자 실태조사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1. 조사개요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노동환경
1. 계약형태와 음식배달 환경
2.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관한 인식
3.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의식조사 및 산재보험
4. 음식배달노동자 경제적 여건
제3절 소결
제4장 음식배달노동자 Focus Group Interview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1. 조사방법 및 개요
2.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3. 소결 : 시사점
제5장 음식배달노동자 보호방안
제1절 법 개정 및 조직화를 통한 음식배달노동자 보호방안
1. 법 개정 및 특별법 신설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동3권 확보
2. 공제회 설립을 통한 보호방안
3. 재단설립을 통한 보호방안
4.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한 보호방안
5. 노동자성 판단 기구 설치
6. 음식배달노동자 조직화
제2절 음식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1.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자성 인지를 위한 인식개선 방안
2. 음식배달노동자 쉼터 설치 및 조직화 홍보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저자정보

  •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손정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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