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f Policy Improve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r Lifelong learning city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essential meaning of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that Korean government sponsored project for establishing a learning community and realization of philosophy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2.0" and to search for alternatives for self-growing and substantiality.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has been a foundational policy for changing local communities and the nation among various lifelong educational projects in Korea for last 10 years. Lifelong Learning Cities have devoted their efforts entirely to satisfy their citizens through offering lifelong learning programs. However, several reasons such as lack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ave stopped enlarging the number of 76 lifelong learning cities since 2007. Besides,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local learning community has been hindered by governmental top-down system, absence of follow-up service and management system. Nevertheless,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s the successful outcomes of the realization of learning communities as the historical value. It is needed to secure the various values as the education strategy such as learning rights for individuals, equal access to education, networking, self-growing of communities, citizen-leading socie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accredit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s of budgeting and replace the current system, ‘designation' system. The new system for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s designed to enhance local autonomy, diversity, internal stability, uprighteousness, and fairnes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학습2.0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의 지역학습공동체 구축 사업인 학습도시의 본래적 의미를 반추하고, 정책 현황 및 한계점 을 분석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의 모태가 되어 지역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사실상 한국 평생교육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07 년 이후 예산 미확보 등의 여러 사유로 신규 조성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이르러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국가 주도적 지정 방식과 획일적인 선정 지표, 사후관 리 및 성과관리체제의 부재는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성장 및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학습공동체 추구를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학습도시는 정책 사업이기 이전에 학습공동체의 이상향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현대판으 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로서, 그 가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학습 도시 지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학습도시 조성방식으로 ‘인정제 방식’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한 ‘학습도시 인정제’에서 는 자율성, 다양성, 지역 기반성, 내적 충실성,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확보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이념 탐색
1. 학습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2. 글로벌 평생학습 담론에 나타난 학습도시 이념
3. 개념론을 통해 본 학습도시 이념
4. 학습도시 비전과 선언문을 통해 본 학습도시 이념
Ⅲ.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쟁점 논의
1. 평생학습도시 정책 현황
2.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 방식의 한계
3. 평생학습도시 정책 수행의 취약 구조
4.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한 쟁점
Ⅳ. 결론 및 논의
1.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방식으로서의 인정제도의 관점
2. 현행 학습도시 한계 극복을 위한 인정제도 전환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