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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의 혁신방향에 대한 고찰 : 이해충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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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the public ethics system : focusing on conflicts of interest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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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공직윤리'와 '윤리'의 개념 차이
2. 공직윤리 관련 법령사항
3. 선행연구 검토
III. 공직윤리제도의 혁신방향과 향후과제
1. 공직자의 국회의원 선출 후 관련 상임위 임명 배제
2. 1세대2주택 보유한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정책과정 배제
3.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대상자에 추가
4.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노영숙 Yeong Suk Noh.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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