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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The Study of Policy Change of Foreign Worker in Singapore

주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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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the policy change of foreign worker and analysis its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ingapore government. First, this study check about a multiracial nation's policy of foreign worker. Second, by checking permission, regulation, and recent trend this study provide recent issue of labor policy. Third,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reunion policy of foreign work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by social and economy union Singapore succeed to make their own development. By implementing new foreign worker policy with existed one Singapore showed its will on social reunion.

한국어

본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싱가 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 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 둘 째, 외국인 노동허가기준, 규제 및 제한사항, 최근의 동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시사점을 논의한 다. 분석결과로서, 싱가포르는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여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 전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민정책을 둘러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및 제도를 기존 프로 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
1.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가사 노동자
4. 불법 외국인 노동자
Ⅲ.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
1. 외국인 체류비자의 종류
2. 경로 노동허가의 기준
3. 규제 및 제한 사항
4. 최근의 동향
Ⅲ. 싱가포르 사회보장제도와 사회통합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사회통합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주성돈 Sung Don Ju.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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