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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경쟁 모형을 통한 특허제도 公正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Justice of Patent System by Prospect-Competition Model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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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atent systems of every country are based on the rational allocation of profits to the monopolistic of the patentee and social interests, and aims for timely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profits between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and the utilization of inventions. But in recent decades, with the trend of globalization, the world trade has been unified and the patent system has been standardized as a pro-patent policy. Amid this rapidly changing trend, some countries are making enormous sacrifices, not realizing or ignoring the seriousness of the bia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fits generated during international trade. On the issue of biased profit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has not been studied so far, this article sought to explore the prior study of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the patent system and the economic patent model of the patent system and seek alternative. Specifically, as the background philosophy of the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e looked at the concepts of natural rights and utilitarian ideas and the limitations that appear in applying them as moral rule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e economic model, such as reward theory, prospect theory and cumulative innovation theory established in terms of the economic utility of the current pat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new expectation-competition model was established, including the public and the prior art, as a complement to this. It also intended to establish patent justice rules to support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the patent system by introducing Aristotle's virtue justice along with utilitarian justice in the model simulation. Meanwhile, patent globalization has generated external factors in patent system in terms of patent royalties and social costs. Thus, developing countries will have to consider various policy systems to compensate for the ‘excess’ state caused by such patent globalization.

한국어

각 국의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의 독점이익과 사회공익에 대해 합리 적 이익 배분을 기본으로 하며, 발명보호와 발명 활용 간의 시의적절 한 균형된 이익형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십 년간 불 어 닥친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세계무역은 단일화되고 특허제도는 친특허정책으로 표준화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국가는 국제무역 중 발생되는 지식재산 이익형량 편중의 심각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어, 막대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본 글은 이제까지 잘 연구되지 않은 지식재산의 이익형량 편중 문 제에 대해, 특허제도의 근원철학과 경제학적 특허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 지 식재산 제도의 배경철학으로서 자연권설 및 공리주의 사상의 개념 과, 이를 도덕규칙으로 적용 시 나타나는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특허제도의 경제학적 효용 관점에서 수립된 보상론, 기대치론 및 누적 혁신론 등 경제모형의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 완책으로서 일반시민과 공지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대치-경쟁 모 형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모형 모의에 공리 공정과 함께 아리스토텔 레스의 ‘덕성(德性)’ 공정을 도입함으로서 특허제도의 정당성과 합리 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공정 규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한편 특허 세계화는 특허제도에 특허사용료와 사회적 비용 방면에 서의 외부적 요인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특허 세계화에 따른 외부성으로 인한 ‘과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특허제도의 배경철학
1. 자연권설(Natural rights)
2. 공리주의(Utilitarian) 효용론
3. 노동성과와 공리의 결합
III. 특허제도의 경제학적 접근
1. 보상(Reward)론
2. 기대치(Prospect)론
3. 혁신 누적(Cumulative innovation)론
IV. 기대치-경쟁 모형
1. 모형 주체와 객체
2. 특허 기대치와 공지기술 기대치
3. 특허 공정의 정의(定義)
V. 특허제도의 외부적 요인
1. 세계화에 따른 외부성
2. 특허사용료
3. 사회적 비용
4. 아리스토텔레스 ‘덕성(德性)’ 여부
VI.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대영 Kim, Dae Young. 清华大学法学院2014年级博士研究生/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 기획단 사무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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