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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consumer percep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various problems experienced by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us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gnition of the system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use. To do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February 10, 2019 for adults aged 20 to 70 who live in the countr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84.8% of potential users did not receive any inform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lack of publicity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o potential users. Also, the users and potential users collect information mainly through internet search and homepage search.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make system improvements that are easy and efficient to use. Second, the users felt the biggest problem in the uncertainty of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e grading. Therefore, a clear standard of rating is required. Third, users showed the shortage of short-term care facilities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medical staffs. Therefore, expansion of facilities and connection of medical services are necessary. Fourth, the adequac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people was 3.11 points, indicating ‘normal’(3points), a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3.31 point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3 point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 이 있는 소비자가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이용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향상과 효율적인 이용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 세 이상∼7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일～2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조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연 령, 노인성 질병유형, 신청장소에 대한 인식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등급종류와 필요서류는 낮은 인식율을 보였다. 또한 이용자와 잠재적 수급자 간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 제도 이해 수준, 등급판정절차,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모든 인식 수준에서 이용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 보를 제공받은 횟수는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는 잠재적 수급자가 84.8%로 나타나 잠재적 수급자를 대상으로 홍 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와 잠재적 수급자는 인터넷 검색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주로 정보 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자들의 신청 및 인정절차 과정 중 소비자문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등급판정 시 평가기준이 불명확 한 문제가 3.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이용지원을 위한 상담 시 욕구(need)조사 미흡이 3.14점으 로 중간점 보다 높게 나타나 등급판정의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며, 이용 지원 상담 과정에서 욕구(need) 조사를 통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들의 이용과정 중 소비자문제를 조사한 결과, 인적문제에서는 ‘의료 및 간호 등 전문 인력 부족으 로 외래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3.51점)이, 시설문제에서는 ‘단기보호시설 부족’(3.66점)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적정성은 3.11점으로 나타나 ‘보통’(3점) 수준을 보였으며, 만족도는 3.31 점으로 ‘보통’(3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