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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정책과 법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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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Chinese Policies and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Hormones

윤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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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s policies and legis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s remains at an early stage. For the reasons, it is not easy to find any policies and the legislations on certain chemical substances that affect human health in the long term, such as bisphenol A, phthalates, and nonlyphenols, which are called environmental hormones. However, China has already restricted on the chemicals and its production and management. Meanwhile it is also keeping pace with the trend toward international restriction on using chemical substances. Furthermore, as the word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 has been included in the thirteenth-five years plan’, it is expected that the restriction on using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 become mores strict in the future. Thus, this article will summarize the basic policy direction and legal system on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 in China, firstly. Next, it will examine how the use of environmental hormone substances in a major products, like food container, baby product, are being restricted by specific regulation.

한국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과 규제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호르몬으로 일컫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류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중국은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생산 경영 기업,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규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 환경호르몬 물질 규제에 대한 추세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13.5규획에 ‘환경호르몬물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정책방향 및 법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요 제품에서 환경호르몬물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환경호르몬물질 관리 정책
Ⅲ. 중국의 환경호르몬물질 관리 법제
Ⅳ.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윤성혜 Yun, Sung-Hye.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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