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s terrorist organizations like ISIL and Al-Qaeda attack multiple-use facilities such as subways and department stores that many unknown citizens are using, the fear and anxiety are expanding. If international terrorism occurs in Korea, it may attack multiple-use facilities. Therefore, we need to ha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ttack. However, as the concept of multiple-use facilities has multi-faceted meanings and the scope is wide,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terrorism.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find the solution through reviewing the multiple-use facilities related laws. First of all, as the multiple-use facilities related laws were legisla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necessities, the concept and scope are very inclusiv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have controversies on the scope of the review related to anti-terrorism. Next, the department responsible for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s not clear, which can make issue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is study tried to set the concept and scope of multiple-use facilities and discussed the issue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

한국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L), 알 카에다(Al-Qaeda) 등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백 화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공포와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테러리즘 이 발생한다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그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 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 한 점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의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다중 이용시설 관련법은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어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이로 인하여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점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주무 부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