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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인권조약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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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ssue of Legal Entity of Foreigners in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Treaties

이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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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ough recognizing the legal entity of foreigners, confers only the rights of human beings on foreigners in the perspective of distinguishing the rights of nationals (Buergerrechte) and the rights of human beings (Menshenrechte).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vide for social rights as rights of human beings and demand them to be conferred on all human beings. In this regard, social rights are to be recognized to foreigners in addition to rights of liberty. The issue is how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exten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and rights of human rights treaties is to be reconciled. In sum, rights of liberty of the Constitution which are recognized to foreigners pose no problem. As social rights are not recognized to foreigners in the opinion of schola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human rights treaties require States Parties to recognize social rights to all human beings including foreigners, Korea is faced with the issue of carrying out the obligation required of the trea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scholarly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entity of foreigners as to fundamental right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give no explicit exposition on the ground of recognizing legal entity of foreigners. Critical analysis is made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is point. Issues relating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oblig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of the Constitution are pointed out and explored.

한국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는 권리의 성질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인권조약은 사회권에 대해서도 인간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가입국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자유권과 사회권은 의당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면,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조약상의 권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데서 연유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헌법상의 자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나, 사회권은 다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인권조약상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관련 조문 및 학설을 고찰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본 후 인권조약상의 의무와 헌법상의 의무가 불일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기본권 주체성과 외국인
 Ⅲ. 헌법재판소 결정과 비판적 고찰
 Ⅳ. 인권조약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
 V.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휘진 Lee Whiejin.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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