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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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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 Focused on Research Trend in Germany/Europe and its Implications

허영식, 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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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refugee problem/policy in Germany/Europe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refugee problem and integration policy, social-political issues about the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and perspectives about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a realistic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in coping with the risks and challenges related to refugee problem, and the process of integration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ree dimensions of social/structural/cultural integration. Second, we ought to keep in mind, that a good policy of education/welfare/economy is also a good policy of integration, and plan and implement the relevant policies/measures on the level of financially competent agents. Third, with regard to the social-political issues, we should consider especially the issues about the failure of integration, the failure of multuculturalism, the role of mass media, and the movement of right-wing conservative groups such as Pegida. Fourth, regarding the perspectives, we should take relevant policies/measures paying attention to following aspects: difficulty of secu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dilemma between intercultural opening and closing, responsibility/accountability of Germany and European Union, and clarification relating to the problems of setting the direction of refugee policies/measures and concrete ways. Fifth, a positive self-suggestion and way of thinking can, of course, provide an important momentum and clue for coping with the refugee problem, but we need to plan and implement policies/measures with a sustainable and relevant sense of propor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수준과 유럽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난민문제 및 난민정책에 대해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난민문제와 관련된 도전과 위험부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현실주의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구조적․문화적 통합을 구분하여 사회통합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좋은 교육․사회복지․경제정책이 곧 좋은 사회통합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춘 수준에서 정책적인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치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은 실패했는가의 여부에 관한 쟁점, 다문화사회는 실패했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 이주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 우익보수집단의 페기다운동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연대의식 확보의 어려움, 간문화적 개방과 폐쇄 사이의 딜레마, 독일과 유럽연합의 책무, 난민정책․조치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방안의 명료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실성을 갖춘 정책과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암시와 사고방식은 중요한 계기와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과 조치를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간문화적 변동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도전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난민문제와 사회통합정책
 Ⅲ.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쟁점
 Ⅳ.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대한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영식 Young-Sik Huh.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강현석 Hyeon-Suk Kang.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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