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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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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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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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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의 확보는 소비자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언론에 크게 다루어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량 소비자안전사고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각종 소비자안전사고 위해정보사례와 안전주의보의 발 령으로 집약할 수 있다. 소비자안전사고는 나타난 다양한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린이나 고령자에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정에 소비자안전사고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안전사고의 발생유형과 안전주의보 의 분야도 다양한 제품의 품목과 서비스분야를 망라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특징을 고려할 때,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추진과제로 몇 가 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적인 안전의식의 철저한 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 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대책으로 형사규제나 행정적 규제보다는 민 사적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상 하자나 결함으로 부터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서비스안전의 확보 및 서비스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
  2.1 언론에 비친 대형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
  2.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관련 정보의 리스트 업(List up)
  2.3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의 대표적 위해정보
 3. 우리나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과제
  3.1 국민적인 안전의식의 철저한 무장으로 대형안전사고의 예방
  3.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안전예방대책의 필요
  3.3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
  3.4 서비스안전의 확보 및 서비스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병록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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