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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성희롱정책 근거와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

원문정보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finition and Development of Sexual Harassment Policy in Public Sector : Cases of American and French Policy

제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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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and why the term "sexual harassment" has been defined very differently in American and French law. Drawing on political and legal history, this argues that feminists mobilized in both countries to create sexual harassment law, but encountered dissimilar political, leg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resources. Having adapted to these distinct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feminists and other social actors produced sexual harassment laws that varied by body of law, definition of harm, scope, and remedy.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tudies of culture, gender and the state, globalization, and public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와 의미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기 어떻게 그리고 왜 매우 다르게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는지를 성희롱정책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다. 정치적․법적 역사를 검토한 결과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여권주의자들이 성희롱법을 제안하고 창시하였지만, 상이한 정치적․법적․문화적 제약과 자원들에 직면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같은 독특한 기회와 제약들에 적응하면서, 여권주의자들과 다른 사회행동가들은 법체계, 피해, 범위 및 구제의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성희롱법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양 국가의 성희롱법의 특성들이 다른 국가들의 문화, 성, 법체계, 글로벌화, 공공정책 등의 연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비교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직장에서 성희롱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성희롱에 관한 미국과 프랑스의 법체계
  1. 미국의 법체계
  2. 프랑스의 법체계
 Ⅲ. 성희롱정책의 근거와 발전과정
  1. 미국의 성희롱정책
  2. 프랑스의 성희롱정책
 Ⅳ. 분석의 논의 및 한국의 사례
  1. 분석의 논의
  2. 한국의 사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제갈돈 諸葛暾.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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