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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presents the components and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curriculum(LREC) and then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LRE) based on them.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suggested the content elements of law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law, and did not suggest ways to continuously organize the scope and depth of law education contents considering students' intellectual level and experience. As a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 will propose a Theme-Centered Spiral Curriculum of Law-Related Education(TCSCLRE). The TCSCLRE is to organize the subjects that are important in fostering law-related citizenship in everyday legal life and gradually expand the scope and depth of contents of LRE appropriate to each student's intellectual level and experience. In summary of analysis, the curriculum of the LRE was not composed of spiral form based on the components of TCSCLR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aw were improperly presented in Grade 6 for the first time,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rights were presented too much in Grade 6. The Social studies textbook〔6-2〕duplicated the types and contents of basic human rights in unit of‘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and ‘the happy life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organize the content of the LREC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for the LRE experts to propose a standard of the LREC organized in a spiral form suitable to each student's intellectual level and experience.

한국어

이 논문은 법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초등 사회과의 법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법학의 구조에 따라 법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고, 학생의 지적 수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급별로 법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연속적으로 조직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필자는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은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추출하여 학생의 지적 수준과 경험에 적합하게 법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별로 점차 심화시키면서 조직하는 방식이다.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중요한 주제는 법의 의미와 중요성, 법의 기능과 이념, 헌법과 기본적 인권, 인권과 기본권, 의무, 결혼과 부양, 상속과 재산 분할, 학교생활과 준법, 학생의 인권, 교사의 권리, 경제활동과 소비자, 자동차 운전과 도로교통법, 직장생활과 근로자, 범죄의 성립과 종류, 형사 절차, 법문화, 준법의식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초ㆍ중ㆍ고등학교 급별로 더 복잡하게 심화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이다. 그에 기초하여 초등 사회과의 법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교육 관련 내용이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기초적인 ‘법의 의미와 중요성’ 관련 내용이 5-6학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헌법과 기본권’관련 내용은 5-6학년에서 너무 많이 제시되었다. 더구나 사회〔6-2〕교과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행복한 삶과 인권’ 주제(중단원)에서 기본적 인권의 종류와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