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resulted from contracting-out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o investigate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to solve them. I also try to examine the problems between principals and agents, analyzing the movie The Silenced which is about children sexual violence taken place in Gwangju Inhwa School through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selfish principal, the consignee who was in charge of Jaeh School, school for the disabled appointed his relatives and acquaintances who were not equipped with sufficient qualifications as teachers of the school. This leads to the poor education for the students and covering up the faculty’s illegal acts. Second, while Muji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Mujin City Hall, the consignor, intend to make a representative school for the deaf in the local society, the principal, the consignee aims to promote his personal distinction through the school. Like this, the imbalance of the goal between the consignors and the consignee results in serious disruption. Third, Muji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Mujin City Hall designated Jaeh School as the outstanding educational institute and gave enormous financial support by the partial information of the school and the principal. Likewise, there is a distinctive limitation for the government to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ized contracted-out institutes. Therefore, we can infer from the film, The Silenced that nothing but collective intelligence can save altruistic behaviors of consignees.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광주인화학교 아동성폭력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대리인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인과 대리인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애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대리인인 교장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애학교의 교직원은 청각장애학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교장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채용되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교직원의 불법행위는 은폐될 수 있었다. 둘째, 위탁인인 무진교육청과 무진시청은 자애학교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청각장애학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수탁인인 교장은 자애학교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달을 기하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주인과 대리인 간의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자애학교는 파행의 길을 걷게 되었다. 셋째, 위탁기관인 무진교육청과 무진시청은 수탁기관인 자애학교와 대리인인 교장에 대한 지엽적인 정보만 접한 상태에서, 자애학교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다. 이처럼 정부의 힘만으로 민간위탁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화 <도가니>와 같이,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과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집단적인 분노야말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올바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