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Labor issues regarding harassment, violence or assault in the workplace appear mainly in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mployer's liabilit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and post-remedy as tor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Korea's labor laws, however, are not sufficiently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ment: that is, concep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pplication category, and employer's legal liabilit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Korea's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Canadian legal system's concep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pplication category, legal liability, and so forth in order to suggest practical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한국어
사업장 내 괴롭힘(harassment) 내지 폭력(violence 또는 assault)과 관련된 노동법상 쟁점은 주로 인격권과 인권 침해 문제로서 고용상 차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사업주) 책임, 불법행위 또는 산업재해보상과 같은 사후적인 구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적용범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노동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율을 캐나다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현행법 체계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우리 법체계상의 한계
Ⅲ. 캐나다의 사업장 내 괴롭힘의 규제
Ⅳ. 결론을 대신한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