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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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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on the Method of Right Protection of Lease Holder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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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ease right and lea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ve difference in the condition and effect, based on this, register entries of lease right and lea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different, accordingly, acquisition of opposing power of lessee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Act article 8 item 1)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lease right and enhance it resultingly causes the condition of disadvantageous condition for the lessee in the process of auction. When the lease holder does not receive the whole rent deposit even the lease holder gets preferential payment by lease right, distribution shortage cannot be taken over to the purchaser, however the lease holder can conduct compulsory execution on the responsible asset of debtor with the right of general creditor or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in case of compulsory execution by others. In this regard, in case when the less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o occupies, is the same person as the lease holder, distribution demand application of lessee is considered the same as the distribution demand as the lease holder, however, lease right that could not be wholly paid is necessary to have more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right protection of lessee, lease holder and purchaser in the process of auction by enabling the purchaser to take over through altered registration.

한국어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는 그 요건 및 효과가 다르고, 이를 전제로 전세권의 등기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등기사항 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 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동법 제8조 제1항)을 취득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이익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전세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 한 경우에는 배당부족액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킬 수 없고, 다만 전세권자는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한 집행시에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점유를 한 임차인이 전세권자와 동일인인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요구와 동일시 하되 다 만, 전액변제 받지 못한 전세권은 변경등기를 통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인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재내용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 기사항의 일치를 통해 경매과정에서의 임차인, 전세권자 및 매수인의 권리보 호에 한층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임대차와 전세권의 비교
 Ⅲ. 경매에서 사례별 전세권자의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저자정보

  • 김정태 Kim, Jung Tae.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조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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