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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Nowaday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s involvement in policy-issues and hence judicial policy-making had increased. So, the role of the KCC in the policy area where traditionall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were main actors became important. Relating to this situation, this paper try to examine whether the KCC was an active policy maker or a constrained policy maker. For that, this paper employed what is called ‘political regime approach’ and contextualize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subjects of analysis is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context around Public land Ownership Policy. This policy was a major policy from Roh Tae-woo adminstration to Kim Dae-jung adminstration. So that is an useful issue to observe the role of the KCC over tim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CC was a constrained policy-actor in that issue. And its decision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 further advanced inquiry be necessary for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its decisions beyond showing some correlation between its decision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한국어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고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책이슈 영역에서 변화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행위자에 의해 제약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맥락화(contextualize)시켜 주변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그 결정양태를 분석한다. 또 사례로는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에 걸쳐 주요한 정채 사안이었는 바, 통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정책 사례에서 변화주도적 법원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행위자에 제약되는 제약된 법원에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결정 요소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