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gulatory reform and deregulation dr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focus on the efficiency or the increase of overal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 Practically, however, economic regulations or deregulation introduced recently have been based on somewhat different concept of public interest from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theory. Resale price maintenance regulation for books and SSM(super supermarket) regulation are typical examples for the phenomenon. The conventional regulation theory cannot provide plausible analysis for these example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pplied in these examples is examined and analyzed using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ventional concept has limitation for explaining the introduction of these regulations and also confirm that the value of protecting specific industries have been primarily considered as the basis of the regulations. The results imply that the public benefit such as consumers’ right and economic efficiency, which contradicts the value of protecting specific industries, had been partially under-estimated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From the results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public consensus for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essential in introducing a new regulation. The systematic process for making the consensus between stakeholders is necessary as well.
한국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는 정부규제의 공익이론적 관점에서 효율성 및 순 후생 증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현실을 보면, 공익이론적 관점에서의 ‘공익’과는 다른 공익적 가치들에 의해 경제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서정가제 및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사례이다. 이들 사례들은 전형적인 규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과연 이들 사례에서 ‘공익’은 어떻게 규정되고 논의되는가를 입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제 규제 도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공익이론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형평성이나 특정 산업의 보호 가치가 중요한 도입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충적인 공익 가치인 소비자 선택권이나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규제 도입 과정에서 과연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공익 가치가 보다 균형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공익 논쟁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기초
1. 규제정책과 ‘공익’
2. 정부규제의 공익이론과 ‘공익’
3. 정부규제 공익이론의 한계와 대안적 공익 가치
4. 본 연구의 접근방법
Ⅲ. 사례분석
1. 도서정가제 사례
2.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규제 사례
3. 논의 및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