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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 >

[기조발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 법ㆍ인권교육 관점에서의 과제를 덧붙이며 -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논급 범위
 Ⅱ. 인성교육진흥법의 평가와 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
  1. 국회와 사회의 시각의 차이
  2. 원내 다툼이 없는 국회의 시각
  3. 국회 시각의 해석과 평가
 Ⅲ. 인성과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1. 인성의 개념
  2. 인성교육과 우리나라에서의 역사
  3.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과정과 검토 및 심사의견,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
 Ⅳ.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찬성론 대 신중론의 다툼
  1. 인성교육진흥법안 심의 미진
  2.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찬성론
  3.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신중론 혹은 반대론
 Ⅴ. 인성교육진흥법상의 핵심 가치‧덕목 내용의 문제점
  1. 윤리쪽에 치우친 핵심가치와 덕목들
  2. 인성의 범위에 대한 매우 좁은 정의
  3. 봉건시대 인성교육과 같은 수구적 가치와 덕목
  4. 국가에 복종하는 방향으로의 온순한 덕목으로의 일관
  5. 교육당국의 산만한 욕심
  6. 인성 개념의 확장 필요
 Ⅵ.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인성평가 입시 반영 문제
  1. 대학입시에의 인성 평가 반영 계획 보고
  2.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열풍과 입시 반영시 평가기준 마련 가장 큰 고민
  3. 사교육시장의 인성교육 열풍
  4. 인성 평가 입시반영의 문제점
  5. 국회와 교육계, 언론의 부정적 여론의 비등
  6. 인성평가의 입시 반영 계획 취소
  7. 인성평가 대입 반영 해프닝의 영향 검토
 Ⅶ.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외주화 문제
  1. 인성교육프로그램 외주화의 형식과 내용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외주화의 실태
  3. 인성교육프로그램 외주화의 문제점
 Ⅷ. 법‧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본 인성교육진흥법의 과제
  1.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
  2. 핵심가치‧덕목에의 법‧인권교육 관점에서의 보완
  3. 법‧인권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구체적 효과성 확보
 [참고문헌]

저자정보

  •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겸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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