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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are many studie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en,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their Export-led, Outward-oriented strategy or the role of governments building-up and promoting development plans. But, in deed, the emphasis o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is the very essential key point to East Asian “Miracle”. After proclamation of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in 1978, China have achieved remarkable results. We conceive that it has been also owing to China's traditional concern o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This paper is trying to compare the educational policies, structures, and their contributions to economic growth between Korea and China. For all past thirty years' rapid growth, China still has a lot of poor population. So she should renovate her industrial structure from low added-value industries to high added-value ones. For this purpose, more investments should be performed on education and exploitation of human resource.

한국어

중국경제를 동아시아 발전모델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선발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와 중국은 유교문화의 전통과 교육에 대한 숭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도성장국가들(High-Performed East Asian Economies)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라는 점은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함수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생산요소(노동력)의 공급으로 귀결된다.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예를 보면 적절한 노동력공급 및 교육정책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 초기의 의무교육 확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기술교육 확대정책,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의 정책들이 시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교육제도나 교육지표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발 국가들의 교육투자는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순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인구의 구성도 피라밋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중등교육 부분에서 매우 극적인 단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을 통해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했던 한국의 경험과도 다른 양상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등교육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흔히 압축적 성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우보다 더욱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압축적 성장의 결과 지금 중국의 경제구조는 초중 수준의 기술로 충분한 단순가공조립형 산업과 부분적으로 세계 일류 수준에 가까운 기술을 지닌 첨단산업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전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경제구조의 근간이 되는 주요 제조업 분야들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교육 및 인적 자원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등교육 및 각종 기술교육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