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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민정책이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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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duction·Employment Change by Industry after the Open Immigration Policy

김진웅, 전재식, 남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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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forecast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erms of production as well as employment using scenario analysis. A baseline scenario is based on the baseline factor assuming the current trend of population (Statistics Korea, 2011), and an extended baseline scenario assumes the introduction of open immigration policy – immigration factor- as well as the baseline factor.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change of immigration policy from circular system to open system will extend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Korea. For 1-digit industry, even if reduction of production decrease is unavoidable in agricultural and mining industries, the other 1-digit industries will show the expansion of production. Also, after the policy change, the employment growth especially in ‘Personal services’ and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will be obviou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준시나리오(현재 추세 및 중위인구가정 – 통계청, 2011) 및 비교시나리오(개방형 이민정책 도입가정)의 경우 한국경제의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예측한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고용증가율은 개방형 이민정책을 도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생산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여타 산업의 성장세는 확대될 것이며, 서비스업, 특히 개인서비스업과 문화오락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분해한 결과, 이민정책 전환은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있으며, 이중 특히 고용증가에 더욱 큰 효과가 예상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개방형 이민정책의 산업별 파급효과
 Ⅳ. 시나리오 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진웅 Jin Woong Kim.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 전재식 Jae Sik Jun.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 자격연구본부 연구위원
  • 남성일 Sung Il Nam.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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