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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一般條項(general clause)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한정열거하고 있다. 일반조항이란 예를 들면 업무상의 거래에서 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일반조항은 새로운 입법을 강구할 필요 없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용방법에 있어서 법 원에 의하여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 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또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사법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으로서는 충분하 지 못하다.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가장 유효한 수단인 금지 및 예방청구권 을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 및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독일처럼 事業者團體나 消費者團體에게, 나아가서 스위스처럼 消費者에게도 禁止請求權 등을 인정하는 법제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 오늘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 법의 기능 활성화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一般條項의 新設이나 事業者團體 消費者團體 등에게 禁 止請求權을 인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저자는 WIPO 모델 안 접근방법에 기초한 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