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Wh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Needs a General Clause Experiences from Japan KCI 등재후보

Christopher Heath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13호 2003.05 pp.259-287

Legal Review of Unfair Competition Issues in the Recent Video Game Litigations KCI 등재

Yun Soo KIM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34권 제2호 2021.06 pp.27-35

Legal Study on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in Korea KCI 등재후보

Kim, Byungil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12호 2002.11 pp.129-169

공정경쟁과 불공정경쟁의 경계 -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KCI 등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9호 2019.04 pp.57-119

디자인 제품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찰 - 에르메스 ‘프린트 백’사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심현주, 이헌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1호 2022.04 pp.187-230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관련 규정 검토 KCI 등재

황선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3호 2019.08 pp.97-125

중국 2017년 개정 반부정당경쟁법과 한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검토 KCI 등재후보

구천을, 노현숙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12 pp.7-40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KCI 등재

정태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6호 2008.08 pp.175-205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 - ‘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321-365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황선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477-50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 유명인의 유사물(類似物)을 이용한 광고를 중심으로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2호 2007.04 pp.173-19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 최근 국제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KCI 등재

조용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311-335

영업비밀보호법의 適用上 限界 KCI 등재

백영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08 pp.37-61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KCI 등재

김완태, 류승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2호 2021.06 pp.155-18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397-450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111-153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KCI 등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37-109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한계에 대한 고찰 - 우버(UBER)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윤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159-199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대한 고찰 KCI 등재후보

박제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9집 2008.06 pp.175-198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5호 2020.10 pp.273-314